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국철도산업노조가 12월 9일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경영합리화 조치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철도노조는 불법파업의 주된 이유로 ‘KTX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핵심은 ‘KTX의 민영화’가 아니라 17조원에 이르는 철도산업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경쟁력확보 등 경영합리화 조치이다. 특히 정부가 “철도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경영계는 철도노조가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육상물류와 국민의 발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강행한데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철도노조는 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와 도덕적 책임을 유념하고 국가경제와 국민의 생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둘째,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국민경제에 위해를 끼치는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2013년 12월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