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시간 단축 입법 추진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

 정부와 여당은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인위적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기업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경직적 노동시장과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에게 초과근로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바, 이러한 마지막 유연성까지 제한하는 것은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지불능력이 부족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인력난이 심화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 자명하다.

더구나 근로자들은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 감소로 인한 소득저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바, 이로 인한 개별기업의 노사갈등이 확대될 것이다.

이처럼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는 급격한 조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입장은 지난 2010년 노사정 합의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정은 노사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법 개정보다 산업현장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