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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기업지원정보 > 퇴직연금기업지원센터
  법정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1961년 도입되었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연봉제 및 중간정산 확산, 근속기간 단축 등 노동시장이 급변하여 퇴직금이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한편, 핵가족화로 자녀의 부모부양이 날로 감소하는 가운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 도산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연금제도를 도입
  다만, 각 사업장마다 여건이 다르고 근로자들의 선호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금제도를 존치시키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가 원하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법정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1961년 도입되었음
  변화된 인사노무 관리에 적합
-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제도에 비하여 퇴직연봉제, 성과주의 임금제도, 임금피크제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유연한 인사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데 적합하다.
  적정 재무관리와 세제혜택
-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퇴직급여 관련 비용부담을 평준화 할 수 있고, 퇴직금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을 통해 재무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을 개선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DB형 : 채권, 주식, 수익증권, 변액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익률을 제고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
DC형 :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전액을 퇴직급여추계액의 한도 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절감하여 이윤을 증대할 수 있다.
※ 2010년말 퇴직보험의 폐지 이후에는 퇴직급여제도 중에서 사외적립금에 대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퇴직연금제도가 유일하게 됨
- 집단적 노사관계의 협상 및 협의의제로서의 퇴직연금 도입여부 및 운용방식은 대표적인 윈-윈 협상의제(Win-Win Agenda)라고 할 수 있다.
- 임금인상은 높고 낮음에 따라 노사 일방이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는 'Win-Lose Agenda'이지만, 퇴직연금 제도설계는 사용자가 어차피 부담해야할 퇴직급여의 지급방식을 노사가 서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Win-Win Agenda'인 것이다.
  퇴직금 체불에 대한 법적 위험 감소
- 퇴직급여를 믿을만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시켜 놓음으로써 퇴직금체불에 따른 민·형사책임 등 법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어 건전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
구 분 확 정 기 여 형
(Defined Contribution)
확 정 급 여 형
(Defined Benefit)
개 념

-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기 여 금 확 정(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산출기초율(운용 수익률, 승급률 등) 변경시 변동
급 부 운영실적에 따름 확 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위험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등 회사 부담
지급보장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등 안정적 운영지도 의무적립금제도(퇴직부채 60%)건전성 감독 등
기업부담 축소 불가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통산제도 용 이 어려움(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가능)
연금수리 불필요 필요
선호계층(예 상)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장기근속자
주요대상(예 상) 연봉제,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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