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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감독을 사후 감독·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및 자율개선 체제로 전환 |
| - 기업의 부담 완화와 취약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동시에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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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단체를 중심으로 인사노무관리에 취약한 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점검, 개선, 사후 관리를 지원 |
| - 영세·취약사업장의 자율적 법 준수 분위기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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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의 법위반 현황 및 개선에 대한 지원 |
| - 적발 위주가 아닌 계도 중심의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법위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서, 사업장의 자율적인 법적기반 조성을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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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사업장의 노사관계 시스템 구축 지원 |
|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기본적인 문서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노사관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컨설팅 지원 |
| - 영세사업장의 경우 유료 법률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는 바, 본회는 해당 사업장에 맞는 서식 제공, 작성 지원 등을 통해 취약사업장의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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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발적인 법 준수 의식 제고 |
| - 기 자율점검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자율점검 지원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여 점검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향후에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전점검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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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노동행정 등 사업취지의 실현 |
| - 해당 사업장에 따뜻한 노동행정으로 다가섬으로서,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