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법안 국회 최종 통과

국회는 11.30 본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관련 3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3법은 지난 2월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던 내용과 동일하나, 다만 하위규정의 정비 및 인력배치 등의 준비를 위하여 최초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에서 2007년 7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이다.

한편,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1월 29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였으나, 민주노동당이 지난 11월 29일 0시부터 계속하여 회의실을 무단 점거하여 위원회 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요청을 임채정 국회의장이 받아들인 것이다.

※ 첨부 : 비정규직 관련 법률(11. 30 통과) 주요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