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법률(11. 30 통과) 주요 내용

1. 차별금지 명문화 및 차별구제위원회 설치(기간제법, 파견법 공통)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금지 명문화 및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 설치

․확정된 시행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차별여부 입증책임 사용자 부담

※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차별시정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상시 사용근로자 수 등에 따라 각각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상시 300인 이상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07년 7월 1일

여기서 공공부분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을 말함.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2. 기간제근로 사용기간 제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근로 사용기간 2년 제한 및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 근로자 간주

- 2007년 7월 이후 체결․갱신 또는 연장되는 기간제 근로계약부터 적용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열거

-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성, 결원 근로자의 대체, 근로자의 학업․직    업훈련 이수, 전문직종, 55세 이상 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강화 사용기간 제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만 적용)

4.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시 근로시간 제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2시간 제한

5. 파견대상업종 현행 방식 유지하되 조정의 근거 마련(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허용업종과 관련하여 기존의 positive list 방식을 취하면서도 종전 규정과 달리 전문적 지식․기술 경험에 “업무의 성질”을 파견허용업종을 채택하는 기준으로 추가하여 기존 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업종보다는 넓은 범위에서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6.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명문화(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고 규정

- 파견허용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    자를 사용하는 경우

※ 단, 건설공사현장업무, 하역업무, 선원의 업무 등 절대적 금지업무에      파견근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용의무 발생

- 파견허용기간을 위반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    용하는 경우

※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2년을 경     과하여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함.

- 무허가업체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    공받은 경우

※ 종전 법률의 적법파견 2년 초과 사용시의 고용의제 규정은 고용의무로 개정

7. 고용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고용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