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제약요인 인식 실태조사｣

주요 경제주체들이 평가한 청년고용 주요 제약요인
  - (기업) 청년 눈높이, 경기침체, 정년 60세 의무화
  - (청년 구직자) 기업의 노력 부족,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경기침체
  - (학계 및 전문가) 산업구조 변화, 경기침체,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 (근로자)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청년 눈높이, 기업의 노력 부족

  부산경총과  한국경총은 공동으로 기업과 학계 및 전문가, 근로자, 청년 구직자 등 청년고용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시행한 ｢청년고용 제약요인 인식 실태조사｣를 발표

■ 청년고용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기업은 ‘청년 눈높이’, 청년 구직자는 ‘기업의 노력 부족’, 학계 및 전문가 ‘산업구조 변화’, 근로자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을 지적, 시각차가 크게 나타남.

 < 응답주체별 청년고용 5대 제약요인 >
  · (기업) 청년 눈높이, 경기침체, 정년 60세 의무화,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 (학계 및 전문가) 산업구조 변화, 경기침체,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정년 60세 의무화
  · (근로자)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청년 눈높이, 기업의 노력 부족, 경기침체, 정부 및 정치권 정책 실패
  · (청년 구직자) 기업의 노력 부족,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경기침체, 정부 및 정치권 정책 실패,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 (기업) 청년고용 제약 요인 중 기업은 ‘청년 눈높이’, ‘경기침체’, ‘정년 60세 의무화’ 순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

   ‘청년 눈높이’에 대한 영향력 점수가 8.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경기침체’(7.85점), ‘정년 60세 의무화’(7.69점),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7.68점),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7.49점) 등의 순으로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높게 평가

      - 청년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해 구인난에 처해 있는 현실을 비롯하여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풀이
   이 결과는 기업의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학교 교육 개편을 통해 대졸자 과대 배출 등을 해소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과 함께 임금피크제 등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 (학계 및 전문가)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경기침체’,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등의 순으로 응답

   학계가 선정한 청년고용 제약 5대 요인은 산업구조 변화, 경기침체,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정년 60세 의무화

     - 기업이 선정한 5대 요인과 비교할 때 산업구조 변화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학계와 기업이 유사한 결과

     - 기업의 경우 사업 분야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신산업 성장 지연 등 산업구조 변화 측면의 요인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

■ (근로자) 청년 일자리 제약 요인 중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문제를 1순위 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청년 눈높이’, ‘기업의 노력 부족’, ‘경기침체’, ‘정부 및 정치권 정책 실패’ 순으로 응답

   근로자가 선정한 청년고용 제약 5대 요인 중 경기침체,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정부 및 정치권 정책 실패 문제 등에 대해서는 기업과 의견이 유사하게 타나났음.

   그러나 ‘기업의 노력 부족’ 요인에 대해서는 3위(7.45점)로 기업(6.19점, 10위)과 상당한 시각차를 나냈으며, 기업이 높은 순위를 부여한 ‘정년 60세 의무화’(3위) 및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5위)에 대해서는 반대로 9위와 7위의 점수를 부여하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청년 구직자) ‘기업의 노력 부족’을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로 바라보았으며,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경기침체’, ‘정부 및 정치권 정책 실패’,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등의 순으로 응답

   청년 구직자들은 청년고용 제약 요인에 대해 경기침체,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측면에서는 기업과 그 인식을 공유

   그러나 ‘기업의 노력 부족’과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눈높이’ 등의 요인에 있어서는 상당한 인식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향후 청년고용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주체 모두 장·단기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응답이 70% 이상 나타남.

   (청년 구직자) 2~3년 이상 지속적 악화 71.8%, 단기 악화 후 정체 8.2%
   (근로자) 2~3년 이상 지속적 악화 63.5%, 단기 악화 후 정체 8.0%
   (기업) 2~3년 이상 지속적 악화 70.0%, 단기 악화 후 정체 7.4%
   (학계 및 전문가) 2~3년 이상 지속적 악화 73.5%, 단기 악화 후 정체 12.7%

■ 향후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핵심주체는 ‘정부’와 ‘기업’

   청년 구직자의 60.9%, 근로자 56.1%, 기업 45.2%, 학계 및 전문가 39.2%가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응답

    - 정부는 공무원·공공기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과 학력과잉 문제 해소 등 대부분의 청년고용 제약 요인 해소에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

   한편 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의 주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모습

    - 학계 및 전문가 34.3%, 청년 구직자 26.5%, 근로자 25.8%, 기업 24.8%가 기업이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

    - 기업도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써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투자확대 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5대 과제를 선정하여 인식 차이를 비교한 결과 청년 구직자와 기업 등 응답 주체별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기업과 학계 전문가는 5대 과제 중 하나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성과와 직무 기반 인사·임금체계 도입을 선정하였으나 근로자와 청년 취업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

   또한 청년 구직자와 근로자의 경우 시급한 5대 과제로 기업의 투자 및 채용 확대 노력을 주문하고 있으나, 기업과 학계 및 전문가는 이에 대해 시급한 과제로 응답한 비율이 낮게(각 10위,  9위) 나타남.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청년 취업자, 기업이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학계 및 전문가들 중에서는 시급한 과제로서의 우선순위가 낮게(10위) 나타남.

■ 이번 조사결과는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 마련과 함께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조치 등을 시급히 전개해야 함을 시사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50.3%)와 기업(27.8%)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청년 구직자와 근로자들은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지원책 마련과 함께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

   한편 기업들은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강도 높은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성과와 직무 기반 능력중심 인사·임금체계 도입’ 등을 주문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등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강도 높은 경제활성화 정책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또한 노사협력을 통해 기존의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이 청년 구직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기업이 인사·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