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는‘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38.4%  

■ 응답 기업의 34.5%, 올해 기업 규제환경‘전년보다 악화될 것’전망

   ▸부정적 전망 이유(복수응답)로‘美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응답이 가장 높아

■ 응답 기업의 96.9%,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 IMF위기 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 올 것’(74.1%)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응답 기업 기준)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조사기관: 모노리서치)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4%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선택했다.

  ➊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38.4%),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 순으로 집계되었다(복수응답).

     ※ 2024년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서 ‘고정성’을 제외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 제시(대법원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이로 인해 기업의 비용 증가*와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 및 갈등 심화

     * 경총 분석에 따르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기업들은 연간 약 6.8조원의 추가 인건비 등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경총,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시 경제적 영향, ‘24.11)

  ➋ (규제환경 전망) 응답 기업의 34.5%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되었다. 

     * ‘전년보다 악화될 것’ 응답 비중: 24.1%(‘22) → 19.7%(‘23) → 14.8%(‘24) →  34.5%(‘25)

    -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美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으로 분석되었다(복수응답).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①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 부과(‘25.2 시행), ②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 부과(‘25.3 시행), ③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25.4 예정) 등 무역규제 강화

 ➌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정치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그 외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0%) 순으로 집계되었다(복수응답). 

➍ (경제위기 가능성)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 응답 기업들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으로 답변했다. 반면,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➎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 응답 기업의 37.2%는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했다. 그 외 응답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

□ 경총 김재현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