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국내 기업 654개소(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으며,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박주민 의원안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강은미 의원안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경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응답 기업의 90.9%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이하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기업의 95.2%가 ‘과도’하다고 응답하였다.
* 사업주, 경영책임자 : 강은미 의원안(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박주민 의원안(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법인 :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의무 소홀을 지시한 경우 매출액 10% 이하의 벌금 가중(2개 의원안 동일)
○ ‘매우 과도’하다는 답변이 78.7%로 가장 높았고,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도 16.5%로 나타났다.
■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84.3%의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응답하였다.
○ ‘영향이 미미’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42.4%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부정적 효과’ 28.7%, ‘다소 부정적 효과’ 13.2% 순으로 나타났다.
■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시 상대적으로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군은 응답 기업의 89.4%가 ‘중소기업’이라고 응답하였다.
※ ‘대기업’은 7.2%, ‘중견기업’은 3.4% 차지
○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경영활동을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고, 평균 매출액도 4억112만원 정도인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과도한 처벌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처벌 강화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63.6%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 60.9%가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그 외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 46.2%, ‘원·하청간 안전관리 책임소지 혼선 야기’ 20.6%, ‘기타’ 2.0%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91.8%가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48.8%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그 외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20.3%,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 16.9%,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 10.1%, ‘기타’ 3.9% 순으로 나타났다.
첨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서 1부(표지포함 8p).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