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총과 한국경총이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가 ‘부정적’이라 답하였다.

 ➊ (제도 인식) 응답 기업의 61%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제도에 대해 ‘부정적’이라 답했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를 시켜서(4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 시행*(‘20.1.16) 후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사고 원인과 관계없는 작업까지 폭넓게 내려지고 장기간 생산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입게 될 피해(손실)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후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규정 신설 

 ➋ (불합리 기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51%가 ’작업중지 명령‘, 30%가 ’작업중지 해제‘라고 답했다. 

  ○ ‘작업중지 명령’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중지 명령의 기준(급박한 위험 등)이 모호해서(60%), ▲중지 범위(부분·전면)가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서(58%), ▲감독관 재량으로 중지 명령이 남발되는 것 같아서(26%) 순으로 선택함(복수응답)

 이러한 결과는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사업장 생산중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지 명령요건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 없이 고용부 지침과 감독관 개인의 재량으로 중지범위가 결정되는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 ‘작업중지 해제’라고 생각한 이유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서(76%), ▲해제절차가 너무 복잡해서(47%), ▲재해원인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점검 및 개선조치를 요구해서(47%) 순으로 선택함(복수응답)

 작업중지 명령 사유에 대해 사업주가 개선조치를 하면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즉시 현장 확인 후 해제를 결정하면 되는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해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결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작업중지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➌ (개선 필요사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폐지(53%), ▲작업중지 해제절차 간소화(52%), ▲중지 명령 요건(급박한 위험 등) 구체화(4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복수응답).

 ➍ (해제신청 횟수 등) 고용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횟수는 ‘2~3회‘가 가장 많았고, 작업중지 총 기간*은 14일 ~ 150일, 손실액(협력사 피해액 포함)은 1.5억원(50인 미만) ~ 1,190억원(1,000인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만 분석

      * 작업중지 명령일로부터 중지가 완전히 해제된 날       

 

■ 경총의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발생 시 산재위험도와 경영상황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중지명령으로 인해 사고기업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관련 기업들까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발표한 적 있는 만큼, 작업중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입법·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 중 작업중지 개선 방향

2. 산업안전감독 및 행정 개편

○ (작업중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기간·범위, 해제절차 등 합리화, 급박한 위험 시 사전 예방 목적의 ‘한시 작업중지’ 예외적 근거 마련

   * 현장 운영사례, 해외 사례 등 검토·논의를 통해 방안 마련 → 산안법 개정 추진(‘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