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기업의 94% 중처법 준비 미완료, 87% 남은 기간 내 완료 어렵다 

■ 지난 2년간 조사 기업 18%만 정부 컨설팅 받았다 응답 

■ 중처법 의무 준수 어려운 이유로 ｢전문 인력 부재(41%)｣, ｢의무 내용 너무 많다(23%)｣ 꼽아

■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 선택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➊ (안전보건 업무 수행자)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인건비 부담 및 인력난 등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➋ (정부 컨설팅 지원) 응답 기업의 82%는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를 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컨설팅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해석됨

                

 ➌ (중처법 이행 준비 상태) 응답 기업의 94%는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7%는 법 적용(’24.1.27) 전까지 준비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정부 지원 없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사업주 노력만으로 모호한 중처법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어 중대재해의 실질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처법 적용의 추가 연장이 절실히 필요함

       

 ➍ (법 준수 어려운 이유)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이는 전문인력 도움 없이 중처법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임

                   

 ➎ (준비가 어려운 의무사항) 중처법 의무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27%)’을 가장 많이 선택함

  ○ 이러한 결과는 현행 중처법이 기업규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제정되어 대기업도 애로를 겪었던 수많은 매뉴얼과 절차서 작성 의무를 소규모 기업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됨

              

 ➏ (지원 필요 사항) 중처법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을 가장 많이 선택했음 

  ○ 기업들은 서류 준비 등의 형식적 컨설팅보다, 매뉴얼 보급, 전문 인력 지원과 같은 현장 안전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됨

                

■ 경총의 류기정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