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이후 민주노총 전면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

 
민주노총이 ‘선진화방안 입법저지’, ‘비정규 쟁취’, ‘한미 FTA 협상 저지’를 내세우고 또다시 11월 29일부터 3일간 불법총파업을 강행하려는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노총의 금번 총파업은 올해들어 8번째로 책임있는 상급단체의 역할보다는 파업을 위한 명분과 핑계를 찾는 망국적인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경영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민주노총은 수차례 계속되고 있는 불법총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올해 7차례 불법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는 한달 보름에 한번 꼴로 총파업을 한 것으로 전세계를 통틀어서 유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선진화방안 입법저지’, ‘한미 FTA 협상 저지’ 사항들은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 바,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11월 22일에 단순한 총파업에 그치지 않고 전농, 한총련 등과 연대해 도심 곳곳에서 극렬한 불법․폭력 시위를 벌여 공중의 위험을 야기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경영계, 정부가 불법성을 경고한 바 있는 11월 29일 총파업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올해 7차례를 비롯해 해마다 기회만 되면 불법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데에는 정부가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 나가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바에서 기인하는 면도 매우 크다.
 
더구나 지난 11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제 정부는 구체적 법집행을 통해 불법을 엄단하고 공공의 안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은 ‘선진화방안’, ‘비정규법안’ 등의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입법을 완료하고, 민주노총의 ‘투쟁만능주의’에 밀려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노총 등은 올해 ‘선진화방안’, ‘비정규법안’ 등의 국회논의가 있을 때마다, ‘한미 FTA 협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총파업 및 각종 불법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만약 민주노총 등의 불법적인 투쟁에 밀려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들의 내용이 변질된다면 향후 노동계의 투쟁을 부추기고 ‘투쟁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될 것이다.
 
정치권은 전체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유념해,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한 ‘선진화방안’을 합의취지대로 조속히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영계는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
 
경영계는 개별 사업장의 선량한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의 불법총파업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란다. 조합원이 불법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