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영계 입장

사상 초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진중공업은 회사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하여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노조는 구조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전면파업과 농성을 시작하였고, 급기야 정리해고 당일인 2. 14 금속노조 부양지부 지부장과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에 돌입함으로써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노동계 역시 사태해결을 빌미로 노조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회사가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조는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를 즉각 해제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진중공업은 구조조정을 조속히 매듭짓지 못할 경우 영도조선소를 폐업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생존마저 위협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만을 주장하며, 회사와의 대화를 단절한 채 집단 파업과 크레인 점거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행위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불법점거농성 및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노조가 진정으로 회사와 전체근로자를 위한다면,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사의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 지금 노조가 해야 할 것은 남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떠난 근로자들이 조속히 사업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권은 노사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노조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행보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며 회사의 구조조정 노력을 폄하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정치권의 올바른 역할은 노사문제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가로막는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의 즉각적인 발동을 촉구하는 일이다.

정치권은 노사문제에 간섭하는 것이 오히려 노조의 불법행위를 부추겨 경영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부적절한 간여를 중단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  

노조는 자신들이 구조조정의 일방적인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도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조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여 더 이상 불법이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불법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는 바,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노조의 불법 점거 시도가 예상된다. KEC와 현대차 사태에서와 같이 불법 점거농성은 노사 갈등을 장기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정부는 이러한 불상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공권력 작동을 통해 노조의 불법점거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