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5단체는 국회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40%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건의하였다.

  2003년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현재 국회에는 각 정당들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최근 재정안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하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개혁안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65세 이상 전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현재 국민연금제도 개혁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과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해결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한나라당안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 추세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막대한 재정부담이 뒤따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민연금제도 개선논의에서 재정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가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아래, 다음과 같이 경제계 의견을 건의하오니,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첫째,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60%에서 40%로 인하하여야 함.

   ○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불안정성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제1차적인 초점 역시 지속가능성에 맞추어져야 함.

   ○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최초 제도 도입시 급여수준을 부담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 현재의 부담 및 급여수준 하에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담보가 곤란함.

      - 부담 대비 수익비가 평균적으로 2배를 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연금급여가 급증할 전망임.

      - 2036년 최초 수지적자 발생, 2047년 적립기금 완전 소진 전망

   ○ 소득대체율 40% 인하시 재정안정화를 위한 당장의 보험료 인상은 불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약 25%를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을 인하하여도 세계 상위권의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

      - 소득대체율 40% 인하시 필요보험료율은 11.85%로 추정되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 이원화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크게 축소될 뿐만 아니라 소득비례부분에서 추후 인상 검토가 가능함.

      -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더라도 약 25%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감안할 경우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며, 이 또한 세계 상위권에 해당함.

둘째, 국민연금제도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이원화하여야 함.

   ○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이 통합 운영되고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음.

      - 국민연금제도는 수익비가 저소득계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균등부분의 존재로 인해 2중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자영자의 소득파악 미비와 소득축소 신고는 직장 가입자의 부담 가중을 초래하고 있음.

      - 국민연금제도는 과도한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계층이 유리한 구조이며, 신고된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직장가입자의 60%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직장가입자로부터 지역가입자에게로 소득이전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아울러 지역과 직장 가입자의 평균소득 차이는 직장가입자의 연금급여를 하락시키는 결과도 초래함.

      - 그러나 소득을 간접 추정할 수 있는 소비지출 수준은 자영자와 근로자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도시가입자의 불성실 신고소득 때문에 평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영자의 성실신고(약170만원)시 보다 약 6.5%정도의 연금수준이 하락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을 이원화하여 과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완화하고 기여와 급여의 상응성을 높여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축소하여야 할 것임.

      - 소득재분배기능의 분리를 통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

      - 뿐만 아니라 균등부분을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사회보험형 기초연금으로의 발전이 가능하여 사각지대 문제도 단계적으로 해결 가능

셋째,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과 사적연금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선진 각국들의 경우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방향도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특히 사적연금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OECD, 세계은행 및 ILO 등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사연금이 조화된 다층보장시스템 구축을 권고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2008～2010년 기간 중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 향후 2층의 공적연금제도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일본의 경우 기업연금을 통한 공적연금 적용제외(Contract- out) 제도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공사연금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과거 퇴직금 전환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 부담을 2～3% 경감시켜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연계를 시행한 경험이 있음.

      - 향후 소득비례부분이 분리될 경우 퇴직연금을 통해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적용제외(Contract-out)하는 등의 다양한 공사연금 발전방안도 강구될 수 있음.

넷째,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경로연금 등 기존제도 확충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조세방식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와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은 기초연금의 재정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향후 제도의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음.

      - 한나라당 기초연금 재정부담은 2008년 약 10조원, 2030년 178조원, 2050년 약 6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조세방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현행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을 완전히 분리, 사회보험형 기초연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사회보험형 기초연금 도입시 가입기간 10년 미만 가입자들의 경우 기존 소득비례부분 가입기간을 균등부분으로 이전해 급여대상자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정부보조를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를 증가시키기도 용이한 측면이 있음.

   ○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현 노인계층의 사각지대 문제는 旣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임.

다섯째,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보장으로 국민연금제도의 불신을 초래하고, 이미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이 필요함.

   ○ 국민연금과 비교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특수직역연금의 기여대비 수익비율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음.

      - 현행 국민연금의 기여대비 수익률은 2.22(정부안 개정시 1.38)에 불과한데 비해 특수직역연금의 기여대비 수익률은 3.53~3.88

   ○ 재정문제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이미 재정적자 상태이며,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2029년경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막대한 정부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실정임.

   ○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성공적 개혁을 위해서는 특수직역연금의 개혁을 병행하는 것이 대국민 설득에 효과적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