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시도에 대한 경영계 입장

공무원노조 조직들이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직무 전념의무와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목적이 강한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인바, 중단되어야 한다.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은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규에 따라 신분이 규정되며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가 강령에서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밝히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은 파병, FTA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반대하며 정치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정치투쟁에 참여한다면 실정법 위반은 물론 정부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부 정책을 반대한다면 외국에서는 더 이상 우리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기업들 역시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 과정에서의 불법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는 조직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투표 과정에서 근무시간 중에 투표를 하거나 투표 참여 독려 행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이러한 행태는 공무원의 직무 전념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불법에 대한 엄정 대처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투표를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이러한 행태는 곧 최우선으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나서서 법을 위반하겠다는 것이며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불법의 시도 단계부터 엄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공직기강과 사회질서 유지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