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08. 10. 24

 지난 10월 2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특수형태종사자 사업장 가입 특례 적용, 기금운용체계 개편, 실업급여수급자의 당연적용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특수형태종사자는 본질적으로 자영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사업장 가입자로의 특례 적용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특수형태종사자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자영업자로서 일반근로자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기업을 마치 사용자로 인정하고, 기업들에도 보험료를 부담하라는 정책은 본질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 이는 기업부담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징수가 보다 쉬운 사업장 가입자를 확충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둘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조직은 운영의 전문성과 가입자의 이해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우리 경영계도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인 연기금의 주인인 가입자의 참여를 제고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이 적절히 조화되고, 다양한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업급여수급자, 육아휴직자, 산전후휴가자 등의 연금 보험료를 기금에 부담시키는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동계획(안)에 따르면 보험료의 절반을 고용보험기금과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양대 기금의 재정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기금의 재정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취약계층의 복지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기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대전제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외압이나 인기영합적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금번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연기금의 기본원칙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