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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 해의 절반 이상이 지나간 8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임단협은 그 진도율이 35%에 머무는 등 올해도 여전히 난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듯 매년 임단협 체결이 지지부진한 채 노사간의 힘겨루기가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노조의 불합리한 고율 임금인상 요구에 있다 하겠다. 사용자의 지불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산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임금인상 요구는 필연적으로 교섭의 어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경영계는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고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임단협 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째, 기업들은 노조의 생산성을 넘어서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에 주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20년간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이 누적되어 국가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올해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폭등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여파로 인해 그나마 불황 속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수출마저 그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라 고율 임금상승의 부담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느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한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회적 문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노조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토록 설득하고 생산성 향상에 매진하여 국가 경제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은 산별교섭의 폐해를 적극 개선하고, 인사·경영권이 존중되는 합리적 교섭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별교섭은 다중교섭, 다중파업 등의 폐해로 인해 단체교섭의 올바른 진행을 저해하는 등 노사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조는 폐해 개선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개별 기업들의 산별교섭 참여만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부적절한 행동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기업들은 노조의 산별교섭 참여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되며, 산별교섭 폐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인사·경영권이 개별 기업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하여, 노조의 인사·경영권을 부정하고 이에 개입하려는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노조 역시 기업이 근로3권을 존중하는 것과 같이 기업의 고유 권한인 인사·경영권을 인정하고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기업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불법파업 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는 등 원칙을 지켜야 한다.
불법파업 및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파업은 개별 기업과 국가경제, 사회 모두에게 엄청난 비용만을 초래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노사관계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파업과 관행적 파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관용적 처분과 정부의 미온적 조치로 인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용자는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불법파업 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며, 교섭 체결을 이유로 원칙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교섭 체결을 이유로 한 관용적 조치가 불법파업을 재발시켜 왔음을 기업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들은 합리적 대화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모쪼록 우리 기업들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장 노사관계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속하고 합리적인 2008년 임단협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8. 8. 12
부산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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