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확대 법안 발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금일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이 한글날과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우리 경영계는 많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5일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현시점에서 공휴일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휴가일수는 134~144일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129∼139일), 미국(114일), 영국(136일) 등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 그나마 주5일제 도입과 함께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2일 줄였는데도 여전히 선진국보다 많은 상황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시 법정공휴일을 2일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절대적인 근로일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휴일이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는 기업들이 대다수이고 보면, 이는 결국 휴일근로수당의 증가만을 초래하게 된다.

아울러 우리 경영계는 국경일을 반드시 휴일로 지정해야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국경일의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학교나 직장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국경일의 참 의미를 더욱 잘 새길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008.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