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06. 6 .29

 오늘 2007년 최저임금 수준이 많은 논란 끝에 공익위원 제시안인 시급 3,480원, 인상률 12.3%로 결정되었다.

 최근 환율, 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은 IMF 위기와 버금갈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물가는 3% 이내, 일반기업 임금인상률은 5～6% 정도로 비교적 안정 추세에 있다. 최저임금의 주된 적용 사업장은 사업의 존폐 기로에 처해 있는 한계․영세기업이 대부분이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위원은 한계․영세기업의 도산, 저임 근로자의 일자리 축소 등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폐해를 막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으나, 이같은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4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저임근로자의 생활을 향상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노동시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찾아볼 기회조차 박탈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최저임금 협상 경과 (2007.1.1~ 2007.12.31 적용)

	최초 제시안	최종 수정안	의결안
근로자측	시급 4,200원 (35.5%)	시급 3,490원 (12.6%)	시급 3,480원 (12.3%)
사용자측	시급 3,175원 (2.4%)	시급 3,470원 (11.9%)

  * 200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3,100원(월급 700,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