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경총 코멘트

○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을 국회의장 및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정작 당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사와 그 업무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연구결과들도 지적하는‘무리한 보호입법이 야기할 일자리 감소의 파급 효과’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 대법원도 자영업자로 인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3권까지 보장하라는 것은 과연 인권위가 권고를 내림에 있어 국가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객관성을 견지하고 있는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 특히, 노동부의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소득수준(월평균 200~300만원)과 해당 사업의 형태·환경 등이 일반근로자와 비교해 볼 때 과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인가에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과 부담도 지지 않는 인권위가 동 법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초래한다는 것을 인권위는 주지하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 
 

○ 최근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한 인권위의 무분별한 개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는‘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의 마련이 최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