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홈에버, 뉴코아 불법점거 주동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07. 7. 23

 법원이 지난 7월 20일 홈에버 상암점 및 뉴코아 강남점 불법점거 등으로 연행된 주동자 1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중 1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3주간의 불법점거 및 폭행, 손괴 행위로 회사에 수백억의 피해를 입혀 연행된 노조집행부와 극단적 행위자들에 대해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한 ‘범죄의 중대성’ 및 현재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랜드 관련 매장에 대한 불법점거 및 집회 등 ‘재범의 위험성’을 외면한 판단으로 납득키 어렵다.

 혹시라도 금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결정임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극히 미온적인 대처는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더욱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산업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법 경시 풍조를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 경영계는 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노사관계는 ‘인신구속의 지양’이라는 관점에서 극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의 발부를 우려해야할 영역이라기보다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지켜 준법질서를 바로 세워주어야 할 영역임”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