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의 불법 정치활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처 필요성 

 2006. 4. 21 

 최근 전국공무원 노조는 “5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조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 노조의 불법 선거활동으로 국가 법질서가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경영계의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공무원노조는 ‘법의 틀’ 안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지난 1월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를 거부하고 불법노조로서 존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불법노조의 신분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5월 지방선거에 자치 후보를 내고, 민주노동당 후보도 지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쇄적으로 불법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며, 특히 독일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선전이나 자료배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우선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해 합법적 노조로 전환해야 하고,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수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한 정치활동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월초 불법 공무원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불법 공무원노조가 수개월에 걸쳐 활동하면서 민주노총에 가입했으며,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천명했지만 그간 정부차원의 이루어진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는 정부가 전공노나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의 ‘실정법의 테두리에서 정치활동’은 관련 법과 판례 등에 기초해 볼 때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즉 금번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입장은 현행 공무원법과 선거법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번 천명한 의지는 반드시 실행하여야 한다. 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엄정히 적용해 국가기강과 사회질서 유지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