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사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

○ 상반기 우리 노사관계는 예년에 비해 파업건수가 감소하는 등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임. 그러나, 하반기 들어 일부 노동계의 연이은 불법파업이 단행되고,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음.

 - 이랜드노조는 외부세력과 연대하여 6월 30일부터 홈에버 매장 불법점거를 지속하고 있으며, 연세의료원노조는 7월 10일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이후 로비점거, 진료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중임.

 - 또한, 지난 수 년간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해 온 금속노조는「한미FTA반대 불법파업」에 이어 또다시 7월 18일부터 불법적인 산별교섭 쟁취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정부가 불법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법 집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노사관계 전반의 불안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걷잡을 수 없이 위법·불법행위들이 확산되고, 온당치 못한 행위들이 정당한 것으로 오인되어 국가기강 전반의 해이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우려됨.

○ 노동계는 불법적인 힘의 과시를 통한 과도한 요구관철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이랜드 관련사(홈에버·뉴코아)는 외부 세력과 연대한 노조의 매장 불법점거로 인해 다수 매장의 영업이 중단된 상태임.

 - 이로 인해 회사의 막대한 영업손실이 초래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홈에버·뉴코아 관련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형편임.

 - 이랜드노조는 이랜드 관련사인 홈에버가 마치 계약직 근로자 대다수를 해고한 것처럼 주장하고, 회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불법점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함.

 - 그러나, 홈에버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아닌 정규직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는 바, 노조의 부당해고 주장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상황임. 그리고 이러한 불법점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

※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2년이 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계속 고용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기업들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아웃소싱을 택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외부용역회사에 아웃소싱을 줌으로써 기간제근로자는 2년이 도래했을 때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고 용역회사의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이 보장되게 됨. 이는 기간제근로자가 계약해지로 인한 고용불안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경우임. 금번 이랜드의 경우는 아웃소싱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안정은 물론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도 종전보다 10%정도 상승된다고 함. 따라서 노동계가 기간제근로자를 아웃소싱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이 불안해지고 근로조건이 열악해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 단지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웃소싱회사로 가게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부추기는 것은 해당근로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연세의료원노조는 조건부 직권중재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진료방해를 지속함.

 - 동 노조의 파업과 진료방해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외래진료는 평소의 50%이하로, 수술실 가동율은 평소의 20%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진료차질은 물론이고 응급환자들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해당 노조가 여러 가지 구실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으나, 동 노조들의 행태는 자신들의 과도한 요구를 불법적인 힘의 과시를 통해 관철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함.

○ 정부는 법치질서를 회복시켜야 할 것임.

 - 최근 정부는 노동계의 불법파업이 발생할 때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처를 천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은 미흡한 현실임.

 - 이랜드와 연세의료원, 금속노조 파업사태의 기저에는 ‘불법도 밀어붙이면 합법이 된다’는 노동계의 힘의 논리가 깔려 있음.

 - 이러한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전투적 노동운동이 지속되는 것에는 정부의 ‘불법필벌(不法必罰)’ 의지가 철저하게 실행되지 못한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의 하나임.

 -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현장에 준법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것임.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어떠한 정책적 노력도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임.

 - 최근 노동계의 불법행위는 물론이고,「한미FTA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상점에 난입하여 수입쇠고기에 오물을 투척하고도 사법처리되지 않는 등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법 경시 풍조가 매우 걱정스러운 지경임.

 - 경영계는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올바르고 신속한 대응만이 노사관계 및 사회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으며, 국가기강의 전반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정부가 깊이 고민해 주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임.

○ 정부는 불법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사측에게 압박을 가해 임시봉합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양하여야 할 것임.

 - 노사분규는 가능한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이나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사측을 압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임.

 - 하물며,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토록 하는 것은 ‘힘의 과시’와 ‘사측 압박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우리 노사관계의 고질병만을 악화시킬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