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불법 파업·불법 점거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07. 7. 4

민주노총의 금속노조가 국민들의 우려와 대다수 조합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5일부터 5일간 한미FTA반대 불법파업을 강행하여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였다.

거기에다가 민주노총은 이랜드노조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6월말부터 홈에버 매장을 불법 점거하고 농성하고 있으며, 7월 8일 전 조직을 동원하여 이랜드 전국매장에 대해 점거 농성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또한, 기아자동차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행정지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7월 3일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은 사실상 교섭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이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이후 진행되는 파업은 사실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이와 같이 노동계가 불법 점거와 파업을 빈번하게 자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엄정대처’라는 입장을 밖으로 내세울 뿐 이미 발생한 불법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었으나 그 집행은 극히 미온적이었으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더욱 빈번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려된다.

특히, 금년도는 대선이 걸려 있어서 공권력의 이완현상을 틈타 노동계의 투쟁만능주의의 목소리가 커지고 민주노총의 불법파업과 불법행동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매우 불안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행동을 엄단하고 노동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감으로써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