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에 대한 경총 입장 

2006. 2. 27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노동계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기업 인력운용의 심각한 제한은 물론 일자리 축소를 가져와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그동안 경영계는 정부안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이로 인해 실업률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수용 불가입장을 밝혀왔지만, 지루한 논의진행으로 인한 노사정간 갈등과 경제․사회적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안의 수용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금번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정부법안보다 더 후퇴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에게 차별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여 차별구제신청의 남발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사용업주에게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정부법안 중 유일하게 고용유연성을 고려했던 파견대상업무도 네가티브방식에서 포지티브방식으로 오히려 회귀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환노위에서 정부안을 노동계 주장과 요구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하고 이를 통과시킨 것은, 실업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이익보다는 노동계의 표와 인기에 영합하려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영계는 환노위 통과 법안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법사위/본회의에서 경영계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