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령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07. 4. 19

   정부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계는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당초의 법 제·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인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파견근로허용업무의 범위는 노동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파견근로제도는 해고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단기간동안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취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거나 정규직 취업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파견근로제도는 장기불황이나 경제침체 등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 제공 등 시장수요적 기능과 고용보호 및 사회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특히 지난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근로자에게도 불합리한 차별대우 금지 등의 엄격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신규노동시장 진입근로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파견근로시장 진입의 문호를 넓게 열어도 파견근로자 보호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당초 파견근로허용업무의 범위에 대해 negative list 방식으로 제시했던 정부안이 유감스럽게도 국회 심의 과정 중에 positive list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파견근로허용업무의 범위 확대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보면 파견근로 허용업무를 명목상 다소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종전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확대된 업무도 파견근로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거의 없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업무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일자리 증가와 근로자파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파견근로허용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간제법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직 특례는 기업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이어야 한다.

   기간제법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토록 되어 있어 기업으로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활용이 매우 제약받고 있다. 기업의 전문인력운영은 매우 경직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전문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도 감소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시행령안은 기간제 2년 초과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용 제외 특례규정의 구체화에 있어서 기업이 유연하게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어야 했다.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예외사유의 하나인 전문직 특례를 정함에 있어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전문기술인력에게 보다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여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초점을 맞추어 시행령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영계는 정부가 기업의 인력운영에 숨통을 터주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비정규직법 제정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 첨부 :  비정규직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