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

                   - 올 적정 임금인상률로 2.4% 권고

                   - 단, 대졸초임과 고임대기업의 임금은 동결

｢2007年度 賃金調整에 대한 勸告｣

올해 우리 경제는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경기 부진과 노사관계 불안, 수익모델 부재에 기인한 투자위축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선에 따른 정국불안이 더해져 경기회복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동안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 추세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사정 또한 기업의 신규채용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매우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올해 임금조정에 대한 경영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 권고하오니 임금안정 분위기를 전산업계로 확산시키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올해 임금은 2.4% 인상·조정한다. 단, 대졸초임과 고임대기업의 임금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한다.

올해 임금은 지난해보다 2.4% 인상·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졸초임과 고임대기업의 임금은 동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졸초임 동결을 통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한다.

우리 기업의 대졸초임은 국민소득이 2배 높은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특히 대기업은 10%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연공급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현실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졸초임은 고임금을 견인하고 있으며, 신규채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졸초임 동결을 통해 기업의 신규일자리 창출 여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임금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직무급 도입, 정기승급 폐지 등 임금체계의 혁신을 도모한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집단적·획일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는 인건비 부담 가중, 노사갈등의 증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급의 도입, 정기승급 폐지 등 임금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임금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체계를 구축한다.

우리 기업의 보편적인 관행으로 굳어진 고정상여금 제도와 집단성과급제는 “근로자의 동기유발, 생산성 향상” 이라는 상여금 제도의 본질을 훼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 상여금 지급률을 축소함과 동시에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능력에 연동되는 상여금 지급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고령인력 활용을 위해 임금유연성을 확대한다.

최근 산업현장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나, 고령근로자는 높은 임금에 걸맞는 생산성을 보이지 못해 고용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인력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