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발표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노동시장의 인력공급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령자고용 문제는 워크셰어링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규제성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강제적인 정년연장이나 연령차별 금지와 같은 일방적 규제를 통해 고령자고용을 강제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고령자 기피현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업경쟁력의 심각한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이나 고령자에 대한 고용규제 완화(최저임금 및 퇴직금 적용제외 등)를 통한 노동시장 체류연한 연장이 정책의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