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노조의 불법투쟁에 대한 경제계 입장

  2007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 최대 노조인 현대자동차노조는 2006년 노․사간 합의한 차등성과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잔업 및 특근거부, 임․직원에 대한 집단폭력행사와 불법파업 등의 강경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2006년 13차례의 불법 정치파업과 24일간의 임금교섭시 파업 등 37일간의 파업으로 인해 생산목표를 달성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를 무시한 채 성과금 50%를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폭력으로 시무식을 방해하면서 불법파업을 일으키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늘부터 불법파업에 들어가면서 이로 인한 극심한 폐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대자동차노조의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행동은 해당기업의 생산과 수출차질을 초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4천 7백여개 1, 2차 납품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감소를 유발시켜 결국 그 폐해는 근로자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수출과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감안할 때, 노조의 불법투쟁은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위협하는 최근의 계속된 환율하락 추세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우리 경제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현대자동차노조는 노․사간 합의정신을 준수해 정당하지 못한 요구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불법투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성과금 지급률을 2006년 사업계획 생산대수에 따라 차등지급키로 합의하였는바,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려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2006년도에 이미 200만원과 250%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50%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현 경영진이 사퇴하지 않으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구시대적 행태이자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다.

  현대자동차노조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근로자 자신들과 전체 국민경제에 돌아간다는 엄연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전 국민적인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정당치 못한 요구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불법투쟁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노조 집행부는 현 시점이 ‘투쟁성’을 부각시킬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대기업노조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자숙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을 충분히 고민하길 바란다. 

  둘째, 현대자동차는 단호한 대처를 통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행을 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 경영진은 노․사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노조의 과도하고 불법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칙과 상식의 틀 안에서 기업의 노사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회사는 노조의 생산라인 중단 등 물리력에 밀려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정당치 못한 요구나 행위를 단호히 거부하지 못해 온 측면이 있으나, 이제는 이러한 온정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중장기적으로 회사 자체의 생존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과도 직결됨을 냉철히 인식하여 노조에 대해 원칙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현대자동차노조의 폭력 및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주기를 바란다. 

  현대자동차노조는 ‘밀면 밀린다’는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금번 사태를 초래하였으며, 급기야 시무식장 무단난입, 사장 등 임직원에 대한 폭력행사, 기물파손, 불법쟁의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정부의 ‘불법필벌(不法必罰)’ 의지가 철저하게 실행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만해도 수차례 폭력과 업무방해 등을 자행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수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은 것도 불법행위를 반복․재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현대자동차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올바른 대응 여부가 올 한해 노사관계안정화에 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국가기강의 전반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깊이 인식해 주길 바란다.

  끝으로, 경제계는 금번 현대자동차 노․사 성과금 지급 관련 갈등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 우리 산업현장에서 ‘상식’이 통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07년 1월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