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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된 기초노령연금법과 관련하여 우리 경영계는 많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기존의 국민연금제도도 재원의 고갈문제 때문에 지난 11월 30일 국회 상임위에서 임시방편으로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불안한 과정에 있음에도 하물며 또다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한 복지정책의 전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은 국민연금제도가 사각지대 없는 국가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할 수도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번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은 그러지 않아도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이에 우리 경영계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국회가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금번 기초노령연금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대책을 결여한 가운데 제도부터 도입되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3조원에 달하는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를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나 향후 논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원의 10~60%를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라 분담한다는 것도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비현실적일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도 매우 높은 실정이가. 혹시라도 경제회복에 투입할 예산을 복지 확충을 위해 축소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이는 ‘矯角殺牛의 遇’를 범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둘째, 고령화의 진전으로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국가는 물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2008년도에만 3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필요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재정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기초노령연금 운용과정에서 지급률 상향이나 지급대상 확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가까운 장래에 10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여 국가는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의 재정적 압박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증가를 시도한다면 국민들의 집단적 반발 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여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유기적 연계관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향후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한 국가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종합적인 장기비젼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 경영계가 제시한대로 현 노인계층의 사각지대 문제는 旣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 등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노인계층이 공적부조제도의 수혜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개인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회피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률을 높이고 국민연금이 사각지대 없는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써 작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세대 노령층의 사각지대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경로연금 등 기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는 지나친 복지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복지 확대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영국 등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과도한 복지 남용은 국민을 위하기보다 국가 전체의 장기적 성장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본 기초노령연금법안의 제정이 과연 바람직한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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