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희망버스 폭력행위에 대한 경영계 입장

민주노총과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등 좌파 노동․정치단체들은 희망버스란 이름으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극단적인 폭력행위를 자행했다. 공권력은 눈앞에서 온갖 폭력행위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즉각 저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은 이날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주동자 7명을 붙잡아 입건한 뒤 풀어주는 등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지난 7월 20일 오후 7시 민주노총과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등 좌파 노동․정치단체로 이루어진 희망버스 시위대 2,500여명은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 울타리를 뜯어내고 공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이를 저지하는 사측관리자들에게 폭행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사측관리자 7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또한 희망버스 시위대의 공장 진입 시도로 인해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 생산라인이 20분간 중단되었다.

대화를 강조한다던 새 위원장 선출로 민주노총이 불법적인 투쟁보다 노사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새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극단적인 폭력행위를 주도하며 노사관계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했다. 또한,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등 좌파 단체들은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제주도 강정마을의 불법시위에 이어 이번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시위를 주도하며 국가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을 재현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불법행위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희망버스 폭력시위에서도 경찰병력이 투입되었음에도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행위가 즉시 진압되지 않아 폭력시위가 더욱 확산되었다. 더구나 이번 폭력행위는 명칭은 희망버스이나 실질은 기획 폭력으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회사관계자 면담은 아예 하지 않았고 사전에 죽창 및 쇠파이프, 그리고 담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밧줄을 준비하여 공장진입을 시도함으로써 무법천지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처럼 이번 폭력행위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 하에 기획되었음에도 경찰이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게다가 희망버스 시위대는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희망버스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 하니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재현될 것으로 예견된다. 잡았다 풀어줬다를 반복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통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없다. 따라서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 같은 폭력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권력에 의해 기업활동이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리 기업계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을 밝힌다.

노동계도 극단적인 불법행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좌파단체 등 외부세력은 더 이상 개별기업 노사문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3.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