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경총 입장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법은 기업의 인력운영을 심대히 제약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어 향후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 법안이 수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로 노사간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사정 모두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후속작업을 통해 차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계는 정규직의 임금안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계도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노력과 함께 교육․훈련제도를 강화하여 비정규직의 능력개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링크 : '비정규직 보호법률' 제.개정  조문 및 세부해설, 현행법률과의 비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