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 경제는 유럽발 재정위기, 선진국 경기 둔화 우려,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외 악재로 그 어느때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가 수차례의 불법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배가될 것으로 우려됨.

- 민주노총은 6월말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 집단행동을 시작으로 7월 금속노조의 두차례 걸친 파업과 8월 전산업에 걸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음.

◦ 이는 정치시즌을 맞아 노조법 재개정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영향력 과시행위로서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임.

◦ 따라서, 각 기업들은 노동계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을 요청해야함.

◦ 또한, 각 기업들도 개별사업장 노조가 노동계 지침에 따라 불법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절차적 합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경영계 지침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임.

1. 각 기업에서는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경고해야 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에 참여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준수하고, ▲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 징계 조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아야 함.

①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복장투쟁․선전투쟁 등 어떠한 형식의 단체행동도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② 불법파업 주동자는 물론 단순 불법행위 가담자라 하더라도 맡은 바 역할 및 행동에 따라 경중을 가려 책임을 추궁함.

③ 파업 참가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급처리는 노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의 급여지급 요구는 물론 근무시간 중 파업 참가 허용 요구는 수용하지 않도록 함.

               201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