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이 인상률 6.1%, 시급 4,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작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물가상승률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오히려 작년보다 높은 인상률로 결정된 것이다.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금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우리경제는 유럽재정위기 확산, 주요국 경기둔화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최저임금근로자 대부분이 속해있는 영세·중소기업들은 고율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약 1조 4천억원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군다나 올 최저임금 논의는 위원구성에 대한 불만으로 근로자위원 9명중 1명만이 참여하였다. 논의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측에게 불이익을 주기는커녕,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답한 것은 공익위원이 힘의 논리에 굴복함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경제상황을 무시한 이런 고율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의 기업활동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심각히 위협할 것이다.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금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모두 공익위원의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과 이를 초래한 노동계에 기인함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1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