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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가던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민의 불편은 한계에 달해있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일부 기업은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정치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경영계는 감염병 종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다 음 -
첫째,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경제회복 노력에 함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은 일터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고통분담에는 동참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10월 7일까지 55만명의 조합원이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이기적인 총파업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금번 파업에서 ‘기간산업의 국유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벌개혁’ 등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앞세우고 있는데, 이는 일반 조합원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늘어가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책임있는 사회주체로서 더 이상 이념적 투쟁을 반복하는 구태를 버리고 경제회복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민주노총은 불법집회 계획을 철회하고 감염병 예방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펜데믹을 맞아 지난 1년 8개월여 동안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국민들은 불편함을 감내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했고, 기업들도 재택근무 실행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적 노력과 백신접종률 제고로 ‘위드코로나’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정부도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일상의 회복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부의 집회금지 방침을 위반하며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벌여왔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또다시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또다시 저버리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불법집회 계획을 철회하고 감염병 예방노력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민주노총의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산업현장 노사관계의 안정이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경제위기는 외면한 채 명분 없는 총파업과 불법집회를 감행한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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