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경영계 지침

◦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제도임.

◦ 그러나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연차휴가가 임금 보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기업들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통해 근로자들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함.
 *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중 근로시간 부가조사(2012년) : 연차휴가 사용률 57.8%

◦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이나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들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 준수에 유의해야 함.

◦ 또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서는 근거 규정이나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또는 합의]는 불필요하나 기존 단체협약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단체협약의 규정을 사전에 개정해야 함.

◦ 한편, 기업들은 연차휴가 수당지급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 그 재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경영계 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함.

[첨부]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경영계 지침 1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