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

  이번 노사정 합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타결되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논의에 임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 대통령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갈망했다. 그리고 이번 노동개혁에서 사측은 고용을 한 명이라도 줄이거나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고 하는 시도를 결코 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많은 대기업들이 청년고용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실업해결에 적극 동참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에도 과보호받고 있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

  그 결과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계가 이번 합의 과정에 성실히 동참한 것은 노사정 합의 그 자체가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노사정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경제계는 금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현재의 경직적인 노동법제는 근로자 상호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너무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오히려 고용 촉진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근로자 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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