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고조와 누적된 내수부진으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주요국 경기 부진 등 대외 악재가 부각되는 가운데, 엔저 등 환율문제로 그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막대한 가계부채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소비성향 감소, 투자 심리 회복 지연 등 경제 활력 저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범위 확대, 60세 정년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이슈는 우리 기업들의 고용부담과 경영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공공부문의 높은 임금인상률(3.8%), 생활물가 인상 등을 근거로 올해도 고율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치 못한,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은 수출 경쟁력 저하, 투자 위축, 일자리 창출 기반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현장의 임금안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올해 임금조정에 대한 경영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 권고하오니 이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첫째, 올해 임금은 1.6% 범위 내에서 인상․조정한다. 단, 적정 임금조정률 1.6%에는 통상임금, 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포함되므로,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올해 임금은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 1.6%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확대, 정년 60세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로 인해 임금인상 이외에도 기업 인건비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도변화로 인한 임금인상분이 1.6%를 초과하는 기업은 임금을 동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과도한 임금 상승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제도 변화로 인건비가 급증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임금 인상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사회적 양보를 통한 임금 격차 해소를 실현한다.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시켜 기업경쟁력 저하 및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임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아 지불여력이 있는 기업은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영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직무가치․성과 중심의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 전환한다.

현행 연공급형 임금체계는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획일적․사전적인 임금 결정으로 근로자의 동기부여가 어려우며, 임금 배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노사갈등 증대, 중고령자 고용불안, 일자리 창출 제약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임금 증가뿐 아니라 2016년부터(대기업)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됨으로써 기업들의 장년 고용부담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근로자 고용안정과 신규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적․획일적 임금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정기승급 폐지, 직무가치에 부합하는 기본급 도입, 사후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보상 강화 등 효율적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최저임금 안정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최근 14년간(‘00~’13) 연평균 8%의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저임금제도의 선기능 회복을 위한 최저임금 안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재정비하고, 사업종류별 최저임금을 결정, 노사가 참여하는 현행 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첨부 1. 2015년 경총 적정 임금조정률

2. 노․사 임금인상 요구율 및 제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