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이 인상률 7.1%, 시급 5,580원으로 결정되었다.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들은 추가적으로 연간 수조원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결국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우리 사용자위원은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금번 결정으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공익위원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과 이를 초래한 노동계에 기인함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