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

◦ 민주노총은‘대통령 퇴진, 노동탄압 분쇄, 공기업 민영화 저지·기초연금 정부안 반대’등을 내세워 2월 25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관계법이 정한 쟁의행위의 목적을 벗어난 명백한 불법파업임.

- 노동계가 내세우는 명분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이념적 노동운동 구호에 불과할 뿐 정당한 파업의 목적이 되지 않음.

◦ 나아가, 민주노총 정치총파업은 목적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명백한 불법파업임.

◦ 따라서, 각 기업들은 노동계 불법파업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함.

- 민주노총은 2월 25일 불법총파업을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6~7월 개별기업 임단협까지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됨.

◦ 또한, 정부도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야 함.

경 영 계 지 침

1. 각 기업에서는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경고해야 함.

- 금속노조가 2월 17일부터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바 불법파업을 위한 준비 행위 역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경고해야 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에 참여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준수하고, ▲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 징계 조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아야 함.

①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복장투쟁, 선전투쟁, 간부파업 등 어떠한 형식의 단체행동도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② 불법파업 주동자는 물론 단순 불법행위 가담자라 하더라도 맡은 바 역할 및 행동에 따라 경중을 가려 책임을 추궁 함.

③ 파업 참가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급처리는 노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무시간 중 파업 참가 허용 및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의 급여지급 요구를 수용하지 않도록 함.

* 참고 : 대법원이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형법상 업무방해죄 인정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 바, 노조의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에 대한‘구체적인 채증’을 통해 불법 가담자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해야 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