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노조 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

현대자동차 노조가 8월 20일과 21일 주야 2시간씩 총 8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 26년간 22차례의 파업에 이어 또다시 해당업체와 국가경제를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요구안 관철에 나섰다. 국내 완성차 생산량이 6개월째 감소하고 세계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의 파업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은 내수침체와 수출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다. 반면에 외국 자동차 업체는 노사 협력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도요타 노조는 최근 엔저 효과로 회사의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장기적인 사업환경의 불투명을 이유로 회사에 기본급 동결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에 반해 현대차 노조는 금번 단체교섭에서 기본급 6.9% 인상, 회사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지급 등 과도한 요구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자녀 대학 미취학시 기술취득지원금 1천만원 지급, 연․월차 사용시 임금 50% 가산 지급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요구도 지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간부의 면책특권 강화, 정년 연장, 신차종 투입시 노조 동의 요구 등 180가지에 달하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이 모두 수용될 경우 현대자동차는 근로자 1인당 1억원의 임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노조의 이같은 행위 이면에는 집단이기주의와 함께 노조내 계파갈등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올해 9월 노조 임원선거를 앞두고 각 계파들이 자기 계파 인사의 당선을 위해 무리한 요구와 파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현대차 노조는 국가경제를 볼모로 자신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충족시키려는 명분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사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외국 자동차 노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노조의 파업에 기업이 끌려다닐수 밖에 없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파업이 가능하도록 해선 안된다. 또한 파견제도 확대 등을 통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노조가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하고 기업이 그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2013년 8월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산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