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금번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 7.2%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음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애써 외면한 채, 노동계의 대규모 장외집회 등 일방적인 주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공익위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1조 6천억원에 달한다. 과연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99%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지는 않는지,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보다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