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입법예고]「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령(안)
공고번호 : 2012-69 / 공고일 : 2012. 3. 12.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제외사유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제23조의4)
①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②체불사업주가 폐업,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③체불사업주가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와 같이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④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여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사유 및 임신 16주전에 유산한 경우 보호휴가 기간 신설(안 제43조제1항, 안 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①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임신한 근로자의 연령이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만40세 이상인 경우,
③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를 유산‧사산휴가 기간으로 함.

1. [입법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공고번호 : 2012-63 / 공고일 : 2012. 3. 7.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부담(1회에 한한다),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실시, 천재 또는 지변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의무적립비율을 2012년 100분의 60부터 시작하여 매2년마다 100분의 10을 인상하여 2016년부터는 100분의 80을 적립하도록 하고, 2018년 이후에는 퇴직연금 도입 추이 등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 납입의무를 퇴직 후 14일 이후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20%를 지연이자율로 하되 최초 납입예정일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이를 연 10%로 경감하고자 함(안 제12조).

-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등 급여 감액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중간정산, 별도 산정기준 마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등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적정 산정 등을 위해 연금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공정·과당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특별이익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34조까지).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동의 결과, 적립 현황, 미납 부담금 해소방안 등을 담은 폐지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더라도 가입자 교육, 급여지급 등 법령상의 기본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 2011.7.「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2011.7.26.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의무적립비율, 적립금 운용방법,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의 준수의무 및 금지행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업무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Ⅱ. 주간 판례 동향

1.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대법 2012.2.9. 2011두25661).

1. 사실관계

○ 용접공으로 일하던 노○○은 건설현장에서 선반받침대를 제작하다가 작업현장의 바닥에 있는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과 어깨 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 3주가 경과한 시점에 수술을 받았음.

○ 수술 후 노○○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위 부상이 사고로 인해서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고, 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원심은 2008.8.20.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의심스럽고, 이 사건 상병의 내용도 퇴행성 변화에 불과할 뿐 통상의 정도를 넘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려움.

- 먼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고를 당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노○○이 선반받침대를 제작하다가 작업현장의 바닥에 있는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과 어깨 등을 다친 사실을 오○○과 윤○○은 확인해 주었고, 피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확인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자체는 수긍하였음.

-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3. 검토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8조의 요양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해야 함. 그런데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 이 판례는 사안처럼 직접 업무와 관련하여 손목·어깨의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악화된 것이 아니라, 바닥에 놓인 줄에 걸려 넘어져 부상이 발생·악화된 경우와 같이 작업수행 과정에 부수되는 동작이나 환경에 의해 부상이 발생·악화된 때에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판례는 기존에 퇴행성 질환이 있던 근로자가 무거운 물건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경우처럼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해서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음(대법 2001.10.4. 2001두4917, 대법 2001.11.27. 2000두2242, 서울행법 2006.11.16. 2006구단5635, 서울행법 2005.10.11. 2004구합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