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근로시간제 관련 노동현안 토론회 개최

2018년 12월 27일(목) 15시부터 부산시의회 대회의장에서 최저임금제, 근로시간제 관련 노동현안과 부산시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 주최로 개최된 본 행사는 1부 행사로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최저임금제도의 노동법적 의미와 입법정책적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와 허병도 한국공인노무사회 고문의 주52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에 대한 발제로 진행되었다.

이어 2부 행사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강직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자로는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본부장, 김덕중 부산경총 본부장, 최수영 부산광역시 사회통합담당관, 곽동혁 부산시의원, 양미숙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현 공인노무사가 패널로 참석하였으며, 노동현안에 대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경총 김덕중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우며 고용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철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의 확대 및 요건의 완화 등의 의견을 밝혔고, 또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