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특별지도기간 운영, 정부 재정지원 등 현장 안착 지원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ㅇ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v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v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시행규칙)>
v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v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v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v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외 사용금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ㅇ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휴게시설 관련 전담감독관 지정 및 휴게 환경이 취약한
건설현장, 청소·경비 직종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실시
ㅇ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
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ㅇ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또한,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하여 현장 휴게
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
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22.6.2. )
(개정전) 폭염·한파 시 그늘막 등 임시휴게시설 설치비에만 사용가능
(개정후) 휴게시설 설치 및 온도, 조명 기준 준수를 위한 비용도 사용가능
ㅇ 아울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
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통해 지도
하기로 했다.
□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라고 하면서
ㅇ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하여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