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 배포한다.

■ 먼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 매뉴얼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개요 및 진행 절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 및 구비 서류(16종), ▲부록(서류 작성 양식 모음)으로 구성하였다.

 ○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가 산안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 예방과 사업주의 형사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어 산안법은 기업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률이다.

 ○ 이에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감독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은 중대재해 발생의 62.6%를 차지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조치를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매뉴얼 내용은 3대 사고 유형(떨어짐·끼임·부딪힘)별 ▲개요 및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재해 발생 유형, ▲핵심 안전수칙 등으로 구성하였다.

 ○ 지난해 사고사망자 598명 중 384명이 3대 사고에서 발생함에 따라, 기업들이 해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위험요인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 이에 각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포함하여 해설하였고, 사업주의 예방대책 외에 근로자의 준수사항도 제시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 또한 사업장에서 3대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수록하였다.

■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의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재해근로자의 요양과 보상, 재활, 직장 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 및 특이사항을 요약·정리하였다.

 ○ 매뉴얼 내용은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산재판정 절차와 사업주 점검사항, ▲산재보험 요양과 보상, ▲산재보험 재활과 직장 복귀, ▲산재보험 부정 신고, ▲부록(산재보험 관련 서류 예시) 등으로 구성하였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산재 발생 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에 대한 개념 이해를 비롯해 재해자의 산재 신청, 요양과 보상, 재활 및 직장 복귀까지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해설하고, 관련 서류를 부록으로 포함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안내서는 경총 홈페이지(kefplaza.com) 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안전보건자료실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