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준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 경총 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반(53%)정도만 중처법 준수를 완료했다고 응답함

     *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실태조사(’24.2.19)

 ○ 또한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으로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매뉴얼·가이드 보급 확대’를 많이 꼽음

■ 중소기업 안전관리 가이드북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처법 규정 중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이 갖추거나 반드시 실행해야 할 핵심 의무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 목차로는 ➊조직과 시스템, ➋안전보건교육, ➌위험성평가, ➍3대사고 예방수칙, ➎사고발생 후 절차로 구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요 의무별 필수 점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음

 

■ 또한 중소기업들이 중처법의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과 점검사항을 수록했으며, 법원의 중처법 주요 판례(유죄, 무죄)도 소개하였다.

■ 경총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업체들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종과 현장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산업현장에 보급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내서는 경총 홈페이지(kefplaza.com) 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안전보건자료실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첨부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