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를 최소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 매 사업연도 말일 기준 예상 퇴직급여추계액

  만약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를 하회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합니다.

  가령, 2023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부족분 비율에 대해 2024년 내 1/3 이상 해소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2025년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14일)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게 됩니다.

* 연 1회 부과를 원칙으로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부과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과 개정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감안해 정부는 2025년 6월 말까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을 실시 중인 바, 사업장에서는 동 기간 내 최소적립금 부족분 해소 의무 이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2025년 3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