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을 포기할 수 있는지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임금채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사용자에게 증여하더라도

  ①자신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위험이 없고,

  ②그 같은 행위를 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며,

  ③사용자의 강압적인 개입이 없이 그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사법관계(私法關係)에 있어서 각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 이른바 사적자치(私的自治)를 최대한 허용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상 이를 무조건적으로 금할 일은 아니라 할 것이나, 장래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위험이 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상황을 예측하여 미리 이를 허용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의 해고를 위협하는 등으로 악용함으로써 근기법 규정의 근본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래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1998.8.28 선고 97가단7157 참조)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참조),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217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