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가에 의한 호봉승급보류가 노동위원회구제신청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는 구체 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심판위원회는 심판 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명령 불이행 자에 대하여 이행 강제 금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이 구제 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 한정적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호봉 승급 보류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이나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호봉 승급 보류로 인하여 호봉 승급된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09. 2. 20. 선고 2008구합411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0.27, 2009누8382판결, 대법원 2010.2.11. 2009두20977)

                                                                                                    2010. 3. 1.

                                                                       본회 노사상담역 전병화 노무사